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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부동산, 지속가능한 도시

이상경 외 지음 | 시공사 | 2021년 06월 28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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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65796174(1165796171)
쪽수 404쪽
크기 152 * 226 * 25 mm /600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재명 경기도지사 강력 추천: “공정성 회복과 지속가능성 구축”
▶ 경기연구원 기획,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와 학자가 집필
▶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부동산정책과 도시정책

한국인의 최고 관심사, 부동산! 그리고 도시정책!
주거복지를 실현하며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부동산 레짐 체인지를 제안한다
실질적 도시 재생과 지역 경제ㆍ일자리 활성화 방안
한국인의 최고 관심사, 부동산! 그리고 도시정책!
주거복지를 실현하며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부동산 레짐 체인지를 제안한다
실질적 도시 재생과 지역 경제·일자리 활성화 방안
한국인에게 부동산만큼 민감하고 중요한 주제가 또 있을까? 대한민국이 세워진 후 우리 국민은 한결같이 집값에 예민하게 반응해왔다. 부동산 소유자는 가격이 오르는 것을 반겼지만, 다른 곳보다 덜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 부동산 특히 자기 집을 갖지 못한 이들은 치솟는 가격을 보면서 깊은 한숨을 쉬어야 했다. 현재 한국 부동산 레짐의 성격은 ‘불로소득 유발형’으로 정의된다. 주택가격이 너무 비싸 자가보유의 장벽이 높고, 선진국과 비교해서 공공임대의 양과 질이 부족하며, 민간임대시장에서 임대인의 힘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그래서 민간임대의 사회적 기능이 약하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것은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장래에 계속 소득이 증가하는 부동산을 복지의 기반으로 삼는 자산기반복지 경향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공정한 도시, 지속가능한 부동산》은 이러한 소유 중심의 부동산 인식을 보편적 주거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전제조건임을 역설하고 있다. 이를 위해 토지공개념의 사회철학을 토대로 기본주택과 사회주택의 보급을 확대하며 분산된 주거 관련 기능을 통합하고 거버넌스를 정비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과 국토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이 책은 시민체감형 도시르네상스사업, 여성친화도시, 공공개발이익 국민환원제, 지방분권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리질리언스, 국제교역로 다양화, 식량 및 에너지 자급 등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목차

추천사
들어가며

제1장 토지정책
01 토지공개념의 이해와 제도화 방향
02 토지공개념의 역사와 부동산정책 시사점
03 토지공개념과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
04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전 국민 주거권 실현방안

제2장 주거정책
01 기본주택의 개념 및 공급 활성화 방안
02 사회주택 성과와 정책적 과제
03 주거권 강화를 위한 주거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04 주택임대차 보호 강화를 위한 주거법원 도입

제3장 도시정책
01 도시생태계를 살리는 시민체감형 도시르네상스사업
02 여성친화도시의 공정성 및 발전방향
03 공공개발이익 국민환원제 도입

제4장 지역 및 국토정책
01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02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리질리언스
03 풍요로운 국토

참고문헌

추천사

이재명(경기도지사)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고 노력을 다한다고 해서 반드시 원하는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건전한 사회라면 세대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공정성 회복과 지속가능성 기반을 강조하는 것은... 더보기

책 속으로

정의로운 도시에서는 의사결정이 민주적이며 개인과 집단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진다. 이런 점에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동산정책, 주택가격 하락을 이유로 임대주택을 반대하는 주민들,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기반시설 수준은 정의로운 도시와의 거리를 더욱 멀게 한다. 반대로 국민이 공감하는 부동산정책, 사회적 약자와 공존하는 소셜 믹스 주택단지, 낙후지역으로의 개발이익 환원은 정의로운 도시에 좀 더 가까이 가게 한다. (6쪽)

불로소득이 유발되는 매각형 토지공급에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더보기

출판사 서평

국민 주거권을 실현하며 부동산 생태계를 건강하게!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 제도화
주택이든 상가 건물이든 부동산 문제는 건물이 아니라 토지에서 발생한다. 불로소득의 진원지가 토지이다. 집값은 곧 토지가격이다. 실제로 집값과 토지가격은 불가분의 관계다. 집값을 안정화하려면 토지가격부터 잡아야 한다. 토지에서부터 부동산 문제를 인식해야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건물, 공장용지, 농지 등 모든 부동산에 대한 문제 인식이 생기고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 이 책이 부동산의 공정성을 이야기하면서 토지공개념을 가장 먼저 내세운 이유가 여기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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