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무료배송 소득공제

새로고침 대한민국 촛불 개혁과 민주주의의 문을 열 키워드 70

참여연대 지음 | 이매진 | 2017년 07월 07일 출간
주요 일간지 북섹션 추천도서
  • 정가 : 18,000원
    판매가 : 16,200 [10%↓ 1,800원 할인]
  • 통합포인트 :
    [기본적립] 900원 적립 [5% 적립] 안내 [추가적립] 5만원 이상 구매 시 2천원 추가적립 [회원혜택] 우수회원 3만원 이상 구매 시 2~4% 추가적립
  • 추가혜택 : 포인트 안내 도서소득공제 안내 추가혜택 더보기
  • 배송비 : 무료 배송비 안내
  • 배송일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기준 지역변경
    10월 17일 출고 예정 배송일정 안내
  • 바로드림 :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매장에서 직접 수령 안내
상품상세정보
ISBN 9791155310861(1155310861)
쪽수 568쪽
크기 129 * 189 * 34 mm /521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의 주제어

『새로고침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주권자들이 연 문이 촛불개혁의 성공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참여연대가 갈무리한 국가 개혁과 새로운 민주주의의 청사진이다. 고위 공직자 청문회, ‘협치’를 둘러싼 정당들의 머리싸움, 청와대 캐비닛과 대통령 기록물, 최저임금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쟁점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키워드들이 담겨 있다. 3부와 9장에 걸쳐 대한민국의 핵심 개혁 과제 70개를 키워드로 정리하고, 통계와 쟁점 설명까지 깨알 팁을 덧붙였다.

이 책은 개혁과 민주주의의 문을 열 열쇠 꾸러미다. 새 정부는 폭넓은 분야에서 개혁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다가 자칫 길을 잃으면 시시때때로 들춰 볼 수 있다. 여소 야대와 다당 구조라는 낯선 시간을 마주한 국회는 개혁 입법을 테이블 위에 놓고 협상을 진행할 때 좋은 참고 자료로 쓸 수 있다. 촛불개혁에 힘을 보태고 민주주의가 되살아나기를 바라지만 복잡한 쟁점과 어려운 용어들 앞에서는 ‘정알못’이라며 고개를 젓는 촛불개혁의 주인공, 행동하는 주권자들은 촛불개혁의 미래를 토론하고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데 좋은 참고 자료로 삼을 수 있다.

저자소개

저자 : 참여연대

저자 참여연대는 1994년 9월 10일,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이 실현되는 민주사회 건설을 목표로 창립했다. 낙선운동과 소액주주운동으로 많이 알려진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성과를 쌓아왔다.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1999), 부패방지법 제정(2001),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2001), 증권집단소송법 제정(2003), 이자제한법 제정(2007), 서울광장조례 개정(2009),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 공직선거법 개정(2012), 대기업 불공정 행위 근절 가맹업법 개정(2013),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2017)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 또한 1996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3만 명의 노인들이 노령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하고, 2012년 생활임금제도를 제안해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다. 서울시장 판공비 공개 소송 승소(2001),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승소(2005), 김포공항 소음 피해 1만 명 집단소송 승소(2005), 인터넷선거운동 규제 조항 위헌 소송 승소(2012),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 소송 승소(2012), 박근혜 퇴진 청와대 앞 행진 금지가처분신청 인용(2016) 등 300여 건에 달하는 공익소송을 제기해 의미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한반도 평화체제 담론 확산, 이라크 파병 반대 운동, 천안함 사건 진실 규명 등 한반도와 국제 평화를 위한 활동으로 2012년 한겨레 통일문화상을 수상했으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자격 단체로서 유엔하고도 협력하고 있다.
총선시민연대(2000, 2004), 광우병국민대책회의(2008), 제주해군기지반대전국대책회의(2011),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2014),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2016) 등 시민사회의 다양한 연대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1만 5000명의 회원을 둔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재정을 마련해 독립성을 지키고 있으며, 참여민주주의 시민 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시민 교육 활동에도 정성을 쏟고 있다.
www.peoplepower21.org/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peoplepower21.

목차

책을 내며

1부 특권과 반칙 없는 주권자의 나라

1장 시민의 자유와 참여민주주의
주권자가 법률을 직접 만들 권리 ▶국민발안제I최순실 예산, 누가 책임지나? ▶국민소송법 도입I청와대 앞에서도 촛불을 ▶집회와 시위의 자유 보장I공인을 비판할 자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폐지I비판이 사라진 공영방송 ▶방송 장악 방지와 언론의 다양성I재스민 혁명과 SNS ▶인터넷 검열과 사찰의 금지I스스로 다스리며 사는 삶 ▶주민참여 제도I‘2할 자치’를 넘어 ▶지역 격차 해소와 분권

2장 정치개혁
감옥에 갇힌 참정권 ▶선거 표현의 자유 보장I투표권을 박탈당하는 사람들의 한 표 ▶투표 시간 연장과 18세 이하 투표권I투표 가치의 평등 ▶연동형 비례대표제I돈과 정치 ▶정치자금의 투명한 공개I여의도동 1번지 대 세종로 1번지 ▶국회의 행정부 견제 능력 강화I감시자 없는 400조 국가예산 ▶국가 재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3장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민주화
무소불위 검찰 권한 쪼개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I국민의 검찰 만들기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 직선제 도입I재판의 민주화 ▶국민참여재판 강화I서울대 법대·50대·남성들만의 리그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I불어라, 양심의 호루라기 ▶공익제보자 보호I청렴한 선비의 퇴임행장 ▶공직자 재산 공개와 퇴직 후 취업 제한I비밀주의에 대한 도전 ▶정보공개 확대와 비밀 관리 개선I기록이 없는 나라 ▶정부-대통령 기록의 보존과 공개I음지에서 양지로 ▶국가정보원 개혁-테러방지법 폐지I농담도 처벌하는 나라 ▶국가보안법 폐지

2부 모든 사람을 위한 돌봄과 살림의 사회

4장 재벌 개혁과 민생 살리기
1퍼센트로 99퍼센트 지배하는 회장님 ▶재벌 소유 지배구조 개혁I총수에게서 회사 돈 지키기 ▶황제경영 방지I왜 삼성이 금융지주회사를? ▶금산분리 규제 실효성 회복I낙수 효과는 없다 ▶법인세 인상I공평하게 세금을 내고 있을까? ▶공평 과세I산업 생태계와 골목 상권 되살리기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살리기I자영업자-자영업에도 숨통을 틔워주자 ▶자영업자 보호I집단소송법이 필요해 ▶소비자 권리I국내총생산과 맞먹는 빚 ▶가계부채 축소I미친 등록금의 나라 ▶반값 등록금I모든 국민이 호구? ▶통신 공공성

5장 평등한 사회, 모두를 위한 복지
빈곤은 가족의 책임이 아니다 ▶부양의무제 폐지I‘모든 아이는 모든 사람의 아이’ ▶보육 공공성I돈 걱정 없이 치료받는 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I국민의 돈은 국민을 위해 ▶국민연금 공적 투자I민달팽이와 두꺼비의 꿈 ▶주거권 보장I부모보다 가난한 세대 ▶청년을 위한 정책I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밑그림 ▶차별금지법 제정(평등기본법)

6장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
빵 그리고 장미 ▶비정규직 축소I구로의 등대 ▶노동시간 단축I신입 사원도 명퇴가 미래다 ▶정리해고 요건 강화I헌법상 기본권, 그러나 ▶노동3권 강화I직접 살아보라 ▶최저임금 인상I실업급여의 함정? ▶고용보험 확대I여자라는 이유로 100 대 64 ▶성별 임금격차 해소

3부 평화롭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세상

7장 평화롭게 공존하는 한반도
북한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필요한 것 ▶남북 교류협력I한반도의 화약고를 평화생태공원으로 ▶북방한계선 갈등 해소I천안함, 과학 그리고 민주주의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I남북 군사력 비교 정확할까? ▶국방개혁과 군비축소I전초기지와 평화의 섬 사이 ▶제주해군기지I북핵, 꼬인 실타래 풀기 ▶한반도 비핵화I동아시아공동체를 위한 이니셔티브 ▶동북아 평화 체제

8장 외교?통상?국방의 민주화
군대 1년만 다녀오기 ▶군복무 기간 단축I총을 들지 않을 권리 ▶양심적 병역 거부권과 대체복무제I윤 일병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군인 인권I초등학생 충격에 빠뜨린 나라사랑교육 ▶안보교육 개혁I한반도 트러블 메이커, 사드 ▶사드 배치 철회I성역이 된 한-미 군사동맹 ▶작전통제권 환수와 동맹의 민주화I‘묻지마식 파병’은 그만 ▶해외 파병 제한I중구난방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국제개발협력I25년, 1280번의 수요 시위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I자유무역협정, 약일까 독일까 ▶통상 외교의 민주화

9장 안전한 나라 생명 존중 사회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막자 ▶징벌적 배상제I깨진 신화, <판도라>가 그린 현실 ▶탈핵I아직도 끝나지 않은 비극 ▶4대강 복원I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세월호 진상 규명

부록
2017 촛불권리선언I헌법의 개정 ― 고장난 나라 수선하기

책 속으로

《새로고침 대한민국》이 부디 새 정부의 개혁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국회의 개혁 입법에, 그리고 촛불개혁을 밀고 갈 주권자들의 토론과 실천에 작은 참고 자료가 되고, 결과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밑거름의 일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11쪽

반칙을 일삼는 특권 세력, 국민을 공격하는 국가, 작동하지 않는 대의 정치. 이 모든 것들은 지난겨울과 올봄에 걸쳐 왜 그토록 많은 주권자... 더보기

출판사 서평

“촛불 시민이여, 우리가 대한민국을 새로 고치자!”

특권과 반칙 없는 주권자의 나라로
모든 사람을 위한 돌봄과 살림의 사회로
평화롭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세상으로
1700만 촛불 시민이 함께 열어갈 민주주의의 열쇠말 70!

“우리들이 가야 할 사회, 나아가야 할 사회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새로고침 대한민국》.”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심을 닮은 국회를 만들어야 내 삶을 바꾸는 정치가 가능해집니다.” ―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
“여기 사이다 같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시민이 그린 도면대로 대한... 더보기

북로그 리뷰 (0) 쓰러가기

도서 구매 후 리뷰를 작성하시면 통합포인트를 드립니다.
결제 90일 이내 작성 시 300원 / 발송 후 5일 이내 작성시 400원 / 이 상품의 첫 리뷰 작성 시 500원
(포인트는 작성 후 다음 날 적립되며, 도서 발송 전 작성 시에는 발송 후 익일에 적립됩니다.
외서/eBook/음반/DVD/GIFT 및 잡지 상품 제외)
안내
  • 해당도서의 리뷰가 없습니다.

Klover 평점/리뷰 (0)

문장수집 (0) 문장수집 쓰기 나의 독서기록 보기
※구매도서의 문장수집을 기록하면 통합포인트 적립 안내

교환/반품/품절안내

※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환/반품/품절안내
반품/교환방법 마이룸 > 주문관리 > 주문/배송내역 > 주문조회 > 반품/교환신청 ,
[1:1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 오픈마켓, 해외배송주문, 기프트 주문시 [1:1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반품/교환가능 기간 변심반품의 경우 수령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반품/교환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악세서리 포함)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1)해외주문도서)
  •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1) 해외주문도서 :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개인주문상품으로 단순변심 및 착오로 인한 취소/교환/반품 시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고객 부담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 ①양서-판매정가의 12%, ②일서-판매정가의 7%를 적용)
상품 품절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으며, 품절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이 분야의 베스트

  • 김인성
    13,500원
  • 류여해
    16,650원
  • 김지혜
    13,500원
  • 호사카 유지
    13,500원
  • 리 소데츠
    16,200원
더보기+

이 분야의 신간

  • 한동일
    13,950원
  • 안철수
    15,120원
  • 류여해
    16,650원
  • 호사카 유지
    13,500원
  • 리처드 리브스
    15,300원
더보기+

바로가기

  • 우측 확장형 배너 2
  • 우측 확장형 배너 2

최근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