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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난 나라 수선합니다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55가지 키워드

참여연대 지음 | 이매진 | 2012년 12월 1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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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상태 : 절판
상품상세정보
ISBN 9788993985870(8993985871)
쪽수 399쪽
크기 152 * 223 * 30 mm /555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고장 난 나라 수선합니다』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55가지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는 책이다. ‘법인세 부과는 이중 과세인가, 남북 교류 협력은 퍼주기에 불과하다, 노동조합의 파업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 최저 임금이 오르면 일자리가 줄어든다’와 같은 소재를 다루고 있다. 내용은 물음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진단하며 주요 쟁점화가 무엇인지 확인한 뒤 적절한 제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했다.

저자소개

저자 : 참여연대

저자 참여연대는 1994년 9월 10일,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이 실현되는 민주사회 건설을 목표로 창립했다. 낙선운동과 소액주주운동으로 많이 알려진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성과들을 쌓아왔다.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1999), 부패방지법 제정(2001), 상가임대차보호법제정(2001), 증권집단소송법 제정(2003), 이자제한법제정(2007), 서울광장조례 개정(2009), 중소상인보호 관련 법 개정(2010), 공직선거법 개정(2012)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 또 1996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3만 명의 노인들이 노령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해, 서울시장 판공비 공개 소송 승소(2001),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승소(2005), 김포공항 소음 피해 1만 명 집단소송 승소(2005), 인터넷선거운동 규제 조항 위헌 소송 승소(2011), 인터넷실명제 위헌 소송 승소(2012),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 소송 승소(2012) 등 250건에 달하는 공익 소송을 제기해 의미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한반도 평화체제 담론 확산, 이라크 파병 반대 운동, 천안함 사건 진실 규명 등 한반도와 국제 평화를 위한 활동으로 2012년 한겨레 통일문화상을 수상했으며, UN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자격 단체로서 UN하고도 협력하고 있다. 1만 3000명의 회원을 둔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회원 회비와 시민 후원금으로 재정을 마련해 독립성을 지키고 있으며, 참여민주주의 시민 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시민 캠페인과 교육 활동에도 정성을 쏟고 있다.

목차

서문

1부 행복해지는 것을 두려워 말자
최저생계비 - 4인 가족 한 달 154만 원
기초노령연금 - 노인을 위한 나라
아동수당 - 돈 걱정 없이 아이 낳기
건강보험 - 아픈 만큼 치료받는 사회
가계부채 - 빚의 노예에게 빛을
서민금융 - 패자부활전
통신공공성 - 통신비도 반값!
서민주거 - 전세 유랑민
도시재생 - 도시의 죽음과 동네의 부활
반값등록금 - 이 미친 등록금의 나라
무상급식 - 행복한 밥상, 행복한 교실
재벌 소유지배구조 - ‘1%’로 ‘99%’를 지배하는 공식
금산분리 - 은행도 삼성에게?
중소기업·중소상인 - 산업 생태계와 골목 상권 되살리기
대기업 담합 - LPG부터 밀가루까지 먹는 공룡들
특혜 조세 - 대기업 세금의 비밀
부자증세 - 한국판 버핏세로
비정규직 - 빵, 그리고 장미
노동시간 - 보리출판사의 실험
정리해고 - 23명의 안타까운 죽음
노동3권 - 레미콘 기사도 전태일의 친구
최저임금 - 4860원과 5600원의 차이
고용보험 - 실업급여의 함정?

2부 중구난방 공화국
공직자 재산공개 - 청렴한 선비의 퇴임 행장
공익제보 - 불어라, 양심의 호루라기
정보공개 - 비밀주의에 대한 도전
국가 기록물 - 기록이 없는 나라
국가정보원 - 선글래스 벗고 음지에서 양지로
정치자금 - 돈과 정치, 투명성이 생명
비례대표 - 사라진 내 표의 가치
국회의 행정부 통제 - 여의도동 1번지 대 세종로 1번지
선거 표현의 자유 - 감옥에 가둔 참정권
투표권 보장 - 한 표의 권리를 지키자
중수부 폐지 - 무소불위 검찰공화국 무너뜨리기
지방검찰청장 주민직선제 - 검찰이 시민 눈치를 보게 하자
사법부의 다양성 - 독수리 오형제
언론 자유 - 땡전뉴스의 귀환
인터넷 검열 - 재스민 혁명과 인터넷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 농담도 처벌하는 나라
집시법 - 닭장 투어와 차벽
명예훼손죄 - 공인을 비판할 자유를 허하라

3부 백범이 꿈꾼 나라, 안중근이 그린 세계
남북교류협력 - 멈춰 선 경의선
NLL - 한반도의 화약고를 평화생태공원으로
천안함 - 천안함, 과학, 그리고 민주주의
군비축소 - 군비경쟁과 안보딜레마
군 복무 기간 단축 - 군대 1년 만에 다녀오기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한미동맹 - 군사동맹의 기회비용
동북아 평화체제 - 동아시아 공동의 집을 향해
제주해군기지 - 구럼비야, 사랑해!
한반도 비핵화 - 북핵, 고르디우스의 매듭 끊기
탈핵 - 우리 동네에 방사능
해외파병 - 수출되는 군대
국제개발협력 - 기여외교의 명과 암
FTA - 자유무역협정 그리고 민주주의

이 책을 쓴 사람들

책 속으로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하면 재정 부담이 너무 커져서 안 된다?
현재 70퍼센트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대 5퍼센트를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해서 모든 노인에게 일률적으로 10퍼센트를 지급할 경우, 2050년 기초노령연금 총액은 GDP 대비 4.3퍼센트, 2050년 국민연금 지출 총액은 GDP 대비 5.5퍼센트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노인 인구가 총인구의 38퍼센트로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2050년에도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규모를 합쳐서 GDP의 10퍼센트 정도인 것이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 ... 더보기

출판사 서평

“나라도 나라를 바꾸겠다!”
농담도 처벌하는 나라, 은행도 삼성에게 맡기자는 나라,
저녁이 없는 나라, 군대를 수출하는 나라……
고장 난 이 나라, 55가지 키워드로 수선한다 -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참여연대,
그 집단지성이 빚어낸 개혁 DIY 매뉴얼!

검찰공화국, 재벌공화국, 전세난민과 미친 등록금의 나라……우리나라 좋은 나라?
노인 빈곤율 45.1퍼센트로 OECD 국가 중 1위인 나라, 전체 가구의 62.8퍼센트가 부채를 안고 있는 나라, 평균 1.09퍼센트의 지분을 가진 재벌 총수들이 평균 59.2개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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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주변에는 독특한 음식들, 맛집이라고 불리는 그런 곳도 많다. 그러나 거기서 다루어지는 모든 음식들이 모든 이들에게 다 맛있는 것은 분명 아니다. 그리고 그 음식들 중에는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이 가서 먹기에는 거리상으로나 가격적으로나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그런 음식은 글자 그대로 그림의 떡인 경우가 태반이다. 특별한 음식이나 맛집을 소개하는 책이나 만화들도 중요하지만 어떤 때 우리 주변에 흔히 있고 우리를 사로잡는 음식들을 소재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 저자의 이번 책은 그러하다. 맛있어 우리 입맛을 사로 ... 더보기
  • 대선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어쩌면 파급력이 아쉬울 수 있었겠지만...대선만이 능사는 아니고 그 이후에도 계속 기억할 수 있는 문제들...말로만 들었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다뤘다는 것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리고 싶다내년이나 후년 이맘 때에 고장 난 나라를 얼마나 고쳤는지를 비교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참고자료로 쓰기에도 충분한 가치를 지녔다고 생각한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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