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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국가의 길을 묻다 바람직하고 지속 가능한 시민복지국가를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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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93985818(8993985812)
쪽수 415쪽
크기 152 * 223 * 30 mm /580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대한민국 복지국가의 길을 묻다』는 풀뿌리 지역 시민이 주체가 되는 시민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현실적인 제언을 담은 책이다. 한국에서 어떻게 복지국가를 실현할 것인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춘 11편의 글들로 채워져 있다. 전통적 선발 복지국가가 주는 교훈과 동아시아 복지체제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자본의 세계화, 노동시장과 가족 구조의 변화, 젠더의 중요성, 생태계의 문제 등 변화된 한국 사회경제 조건에 맞는, 복지국가 요건을 제시한다. 바람직하고 지속 가능한 시민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주체자가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공통된 관점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저자소개

저자 : 조흥식 (엮음)

저자가 속한 분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현재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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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뤼이젠더

저자 : 스벤 요헴

저자가 속한 분야

영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며, '시민과 세계'(참여사회연구소) 편집주간을 맡고 있다. 서울대학교 철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요한 볼프강 괴테 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저서로는 '생존에서 존엄으로: 비판이론의 민주주의 이론적 전개와 우리 현실'(2007), '인권의 철학: 자유주의를 넘어 동서양이분법을 넘어'(2010), '정치의 이동'(2012) 등이 있고, '정의의 타자'(악셀 호네트 지음, 2009), '분열된 서구'(위르겐 하버마스, 2009) 등을 공역했다. 주요 논문으로는 '유교적 근대성과 근대적 정체성'(2007), '한국 근대성의 정당성 위기'(2009), '민주적 애국주의와 민주적 공화주의'(2010), '메리토크라시의 발흥과 한국 사회의 교육문제'(2011), '한국 진보적 자유주의 전통의 민주적-공화주의적 재구성'(201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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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병천

목차

서문 ­ ‘어떻게’ 복지국가를 실현할 것인가|조흥식

1부 쿼바디스, 복지국가 ­ 기로에 선 한국, 동아시아, 유럽의 복지국가
1장 한국 복지체제의 변천과 복지국가의 요건 ­ 바람직하고 지속 가능한 시민복지국가를 지향하며|조흥식
2장 동아시아 복지체제의 발전과 도전 ­ 쟁점과 전망을 중심으로|뤼이젠더
3장 유럽 복지국가의 형성과 변화 ­ 유럽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스벤 요헴

2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 복지국가, 복지자본주의, 복지정치의 한국적 조건
1장 복지국가, 하나의 ‘시민적 기획’ ­ 분배 정의를 넘어서는 한국 복지국가의 도덕적 기초|장은주
2장 정글자본주의에서 참여자본주의로 ­ 이중화의 정치경제와 복지-생산체제 혼합 전략|이병천
3장 문제는 세금이다 ­ 보편적 복지국가의 바람직한 조세체제를 찾아|윤홍식
4장 한국의 복지국가와 복지정치의 제도들 ­ 안정적 제도화의 조건과 과제|김영순
5장 복지국가 추격혁명? ­ 한국 복지국가 운동의 조건과 전략을 묻다|신진욱

3부 복지국가와 노동, 있기 없기? ­ 노동 없는 민주주의를 넘어 노동 있는 복지국가로
1장 노동 ‘있는’ 복지국가 ­ 논리, 역사, 전망|고세훈
2장 복지국가, 하나로! ­ 두 시장과 두 노동을 넘어서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은수미
3장 노동 존중 복지국가? ­ 복지국가의 주체 형성과 노동조합의 사회 연대 전략|이상호

필자 소개

책 속으로

바람직하고 지속 가능한 시민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주체자가 시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풀뿌리 생활정치의 주체자로서 지역 곳곳마다 대중 모임을 활성화하고 이 모임을 통한 생활복지 요구 투쟁이야말로 진정한 복지국가 만들기와 이행의 출발이 되어야 한다. 결코 일부 전문가나 정치꾼들의 것이 아닌 풀뿌리 지역 여기저기서 자신의 민주공화국에 대한 염원과 삶의 고민이 터져 나와야 하며, 이것을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시민복지국가는 결코 구호나 깃발이 아니라 구체성과 실현성을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이... 더보기

출판사 서평

시민복지국가, 누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재벌 중심의 불공정 경제,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조,
시민을 무시하는 정치, 출구 없는 남북 관계…….
한국은 어떻게 해야 복지국가가 될 수 있는가?
풀뿌리 지역 시민이 주체가 되는 시민복지국가,
노동 있는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안!

한국의 복지국가 되기, 어디까지 왔나?
이제는 누구나 복지를 이야기한다. 선거용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잡은 복지는 보수에게든 진보에게든 치열한 논쟁거리다. 그러나 재벌 중심의 공정하지 못한 경제,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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