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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법은 없다 벼랑 끝에 몰린 법치와 인권 구하기

김창록 지음 | 해피스토리 | 2009년 04월 0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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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93225174(8993225176)
쪽수 200쪽
크기 148 * 210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표지글]

천하에 '떼법'은 없다. 억눌린 대중의 하소연이 있고 답답한 군중의 함성이 있을 뿐 떼법은 없다. 자유와 민주가 귀하게 여겨지는 사회라면 말이다. 아니, 적어도 폭압의 과거사를 조금이라도 반성할 줄 아는 사회라면 그런 조악한 언어폭력은 남세스러워서라도 더 이상 하지 못한다.

저자소개

저자 : 김창록

김창록, 경북대 교수(법사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박경신, 고려대 교수(미국법),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미국 캘리포니아/워싱턴주 변호사
임지봉, 서강대 교수(헌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서강대 법학연구소장
조국, 서울대 교수(형사법),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
차병직, 변호사(법무법인 한결),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하태훈, 고려대 교수(형사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헌법), 법사회이론학회장, 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목차

책을 내며

1부|이명박 정부와 법치, 인권
1장|법치의 종말과 위기의 검찰
떼법은 없다
법치의 종말
법치주의의 위기
악법은 가라, 시민불복종이 정의다
정치 검찰
검찰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
잘못된 쇠방망이 휘두르기
국회라도 제자리를 지켜라

2장|그들의 ‘헛짓’에 저항하라
‘광고 안 싣기 운동’은 범죄 아니다
검찰의 최후의 말바꾸기도 반소비자적 발상
긴급조치시대로의 사법적 회귀, 대응은 사법개혁
대낮 같은 밤, 집회 못할 이유 없다
이제 집시법 없는 세상을 이야기하자
그들의 ‘헛짓’에 저항하라
해괴한 ‘집단소송법안’
복면착용 집회․시위는 범죄라고?
도를 넘은 검찰의 대언론수사
명예훼손 형사처벌 폐지해야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 국가 한국뿐
‘사이버모욕죄’는 시대착오다
사후검열도 위헌이다, 경찰은 입을 다물라
분리교육은 차별입니다

2부|민주사법을 향한 한걸음
1장|누가 대법원장이 될 것인가
사법파동, 아무것도 끝난 것은 없다
누가 대법원장이 될 것인가
대법원장은 법관 승진코스가 아니다
법원의 반성을 환영한다
사법 신뢰회복, 과거 청산에 달렸다
누구를 위한 사법권 독립인가?
“판사님들, 시민단체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법부 권위와 힘의 원천
사법불신 주범은 전관예우
검찰과 법원도 싸우면서 큰다?
공판중심주의 실현이 핵심이다
인신구속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
재판정의 링 위에 모두 올라오라

2장|사법시스템의 대전환이 다가왔다
배심제의 고난에 찬 세계사와 민주주의
시민 재판을 위한 준비 서둘러야
국민참여재판 제도 구하기
로스쿨, 이번에는 정말 하는가
로스쿨은 법조를 위한 것이 아니다
변호사 독점체제 끝내야 한다
로스쿨의 꿈

출판사 서평

“MB시대 불타는 법전의 연대기”
우리 사회 대표적 진보 법학자, 법조인 일곱명의 칼럼모음집『떼법은 없다 』출간
법치와 인권을 위기로 몰고있는 이명박 정부와 법원, 검찰에 통렬한 비판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법치’라는 말만큼 강조되는 말이 있을까. 철거민들의 어처구니없는 죽음 앞에서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은 하루가 멀다 하고 “법치”와 “법질서 확립”을 부르짖는다. 법률에 따라 정부의 권력을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라고 요구할 때 사용돼야 할 ‘법치’가, 도리어 국가가 국민에게 엄포를 놓을 때 사용된다. 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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