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소득공제

경제민주화를 위한 한미FTA 재협상 핸드북

개정판
송기호 지음 | 녹색평론사 | 2012년 12월 14일 출간
  • 정가 : 10,000원
    판매가 : 9,000 [10%↓ 1,000원 할인]
  • 통합포인트 :
    [기본적립] 500원 적립 [5% 적립] 안내 [추가적립] 5만원 이상 구매 시 2천원 추가적립 [회원혜택] 우수회원 3만원 이상 구매 시 2~4% 추가적립
  • 추가혜택 : 포인트 안내 도서소득공제 안내 추가혜택 더보기
  • 배송비 : 해당 도서 포함 만원이상 구매시 무료 배송비 안내
  • 배송일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기준 지역변경
    10월 24일 출고 예정 배송일정 안내
  • 바로드림 :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매장에서 직접 수령 안내
상품상세정보
ISBN 9788990274731(8990274737)
쪽수 198쪽
크기 129 * 188 * 20 mm /194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한미FTA 재협상하라!

『경제민주화를 위한 한미FTA 재협상 핸드북』은 'IMF사태 이후 10여 년'이라는 관점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바라본 책이다. IMF 이후 성립된 기득권을 제도로 만들어 강고히 지키고 있는 한미FTA. 이 책은 풍부한 사례들을 통해 한미FTA의 경제 위협과 불합리성을 짚어보며 앞으로 닥칠 약육강식의 세상을 적나라하게 그려낸다. 저자는 복지정책이 필요하지 않은 진정한 복지사회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더 늦기 전에 한미FTA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소개

저자 : 송기호

저자 송기호는 서울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호주 퀸즈랜드대학교 대학원에서 식품법과 환경법을 공부했다. 현재 수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외교통상위원장, 서울 한살림 감사, 농정연구센터 이사,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이다.
농업과 국제통상에서 주목할 만한 활동을 했고, 판례를 많이 만들었다.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에서 미국의 동물성 사료 조치를 한국 정부가 국민에게 거짓 홍보한 것을 처음으로 지적하여 바로잡았고, 한국이 유럽연합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한글본에 심각한 번역 오류가 있는 것을 바로잡았다.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위한 국내산업 피해조사 신청을 무역위원회가 거부한 처분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2002), 통상협상에 관한 정보는 III급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2006), 쇠고기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음식점 명단을 공개하라는 판례(2009), 국토해양부가 제한한 입증 자료에 구애받지 않고 농지를 수용당한 농민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영농소득을 입증하여 수용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2012) 등을 최초로 끌어냈다. 그리고 2012년에는 론스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낸 국제중재회부(ISD) 의향서의 공개 소송을 진행하여 그 공개를 이끌었다.
저서로 《WTO시대의 농업통상법》(2004), 《한미FTA의 마지노선》(2006), 《곱창을 위한 변론》(2008), 《맛있는 식품법 혁명》(2011)이 있다.

목차

개정판에 붙여
일본어판 서문
초판 서문

제1부 잘못된 선택
1. '비전 2030'의 진단
2. 미국식 질서를 이식하는 장치
3. 외환위기와 투기자본
4. 무소불위의 국제금융회사

제2부 '투자자 국제중재 제소권' 폐지
1. 공공서비스 지키기
2. 사법주권 확립하기
3. 투자자에게만 주어진 특권
4. 투자위험은 투자자가 지게 하기
5. 한미FTA와 공정한 국제질서

제3부 '간접수용' 폐지
1. 간접수용 현금 시가 보상이란
2. 공격받는 토지공개념
3 공익과 정책주권 지키기

제4부 '규제 완화' 폐지
1. 국민건강보험 지키기
2. 농업 회생을 위한 3대 조치

마치며|조화로운 욕망을 위하여
주석
초판 저자 후기
초판 감사의 말
부록
색인

출판사 서평

지난 11월 ‘론스타’는 예고했던 대로 한국을 국재중재에 회부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한국이 패소할 경우 보상해야 할 금액은 수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한국 땅에서 사업활동을 하여 막대한 돈을 벌고도 한국에 세금 한푼 내기는커녕, 더더욱 큰 이윤을 낼 수 있었는데 한국정부가 훼방해서 이익을 놓쳤으니 그걸 보상하라는 이 미국회사의 요구에 공분을 느끼지 않을 한국인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세부내용을 따지기 전에, 우선 어떻게 일개 회사가 한 나라를 국제중재에 회부하는 게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답은 한미FTA에 있다. 한미... 더보기

북로그 리뷰 (0) 쓰러가기

도서 구매 후 리뷰를 작성하시면 통합포인트를 드립니다.
결제 90일 이내 작성 시 300원 / 발송 후 5일 이내 작성시 400원 / 이 상품의 첫 리뷰 작성 시 500원
(포인트는 작성 후 다음 날 적립되며, 도서 발송 전 작성 시에는 발송 후 익일에 적립됩니다.
외서/eBook/음반/DVD/GIFT 및 잡지 상품 제외)
안내
  • 해당도서의 리뷰가 없습니다.

Klover 평점/리뷰 (0)

문장수집 (0) 문장수집 쓰기 나의 독서기록 보기
※구매도서의 문장수집을 기록하면 통합포인트 적립 안내

교환/반품/품절안내

※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환/반품/품절안내
반품/교환방법 마이룸 > 주문관리 > 주문/배송내역 > 주문조회 > 반품/교환신청 ,
[1:1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 오픈마켓, 해외배송주문, 기프트 주문시 [1:1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반품/교환가능 기간 변심반품의 경우 수령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반품/교환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악세서리 포함)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1)해외주문도서)
  •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1) 해외주문도서 :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개인주문상품으로 단순변심 및 착오로 인한 취소/교환/반품 시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고객 부담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 ①양서-판매정가의 12%, ②일서-판매정가의 7%를 적용)
상품 품절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으며, 품절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이 분야의 베스트

  • 임홍택
    12,600원
  • 김난도
    16,200원
  • 박종훈
    15,300원
  • 윤상필
    13,500원
  • 블레이크 J. 해리스
    25,200원
더보기+

이 분야의 신간

  • 김난도
    16,200원
  • 브라운스톤(우석)
    13,500원
  • 이명로(상승미소)
    15,120원
  • 한스 게오르크 호이젤
    16,200원
  • 오동협
    12,600원
더보기+

바로가기

  • 우측 확장형 배너 2
  • 우측 확장형 배너 2

최근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