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정보
목차
- 제1편 총설
제1장 중국법의 특질과 당률의 구조
제2장 당률의 해석
제3장 죄형법정주의 원칙
제4장 죄형등급주의 원칙
제5장 중죄(십악) 엄형주의 원칙
제6장 신분차등주의 원칙
제7장 당률의 몇 가지 지향
제2편 신분과 죄형
제1장 총설
제2장 친속과 죄형
제3장 부, 처첩과 죄형
제4장 관인과 죄형
제5장 천인과 죄형
제3편 범죄
제1장 구성 요건
제2장 정당화
제3장 책임
제4장 공범
제5장 처벌 조건, 처벌 배제 사유, 소추 요건
제4편 형벌
제1장 형의 면제
제2장 형의 가감
제3장 장죄의 처벌
제4장 경합범의 처벌
제5장 특별처분
제6장 형의 갱정 및 보구
기본정보
ISBN | 9788989103691 |
---|---|
발행(출시)일자 | 2002년 01월 15일 |
쪽수 | 718쪽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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