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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복지: 7가지 거짓과 진실 어떻게 어떤 복지국가로 갈 것인가

김연명 , 신광영, 양재진, 윤홍식, 이정우 지음 | 두리미디어 | 2011년 08월 2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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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77152526(8977152526)
쪽수 224쪽
크기 148 * 210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복지 전문가들이 복지국가 논쟁의 진실을 답한다!

『대한민국 복지: 7가지 거짓과 진실』은 복지 관련 분야 학계 인사들이 참여하여 복지와 관련된 7가지 물음에 답한 책이다. 대한민국은 복지국가인지, 복지국가는 좌파정책인지, 복지국가는 비효율을 초래하는지 등 복지국가와 관련된 화두를 정하고, 그 안에서 복지국가의 개념과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다. 또한 세계의 다양한 복지국가들의 유형을 비교하여 복지국가 초입에 들어선 대한민국이 과연 어떤 전례를 따라야 하고, 필요에 따라 어떻게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야 할지 비전의 단초를 제공한다.

북소믈리에 한마디!

이 책은 복지는 진보 또는 좌파의 것이라는 통념이 복지의 발전은 서구 우파 정치인들이 주도했다는 사실을 통해 잘못된 상식이라고 지목하고, 복지는 경제성장과 상극이라는 인식 역시 OECD 국가별 비교를 통해 왜곡과 오류에 근거한 내용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현재 대선주자로 불리는 정치인들의 행적과 발언, 정책안들을 분석해 각 인사들의 복지정책 지표를 정리하여 유권자이기도 한 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저자 김연명은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중앙대에서 사회정책을 전공하여 박사 학위를 받고, 같은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복지국가, 공적연금 등 사회보험, 동아시아 사회복지 체제이다. 저서 및 공저로는 《한국복지국가성격논쟁》(2002), 《사회투자와 한국사회정책의 미래》(2009), 《노동시장유연화와 노동복지》(2003) 등이 있다.

김연명님의 최근작

저자 : 신광영

저자 신광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역임한 후 현재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 스칸디나비아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계급과 노동운동의 사회학》(1994), 《동아시아의 산업화와 민주화》(1999), 《한국의 계급과 불평등》(2004), 《서비스 사회와 구조 변동》(2008, 공저) 등이 있다.

저자 : 양재진

저자 양재진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미국 러트거스대학에서 〈The 1999 Pension Reform and a New Social Contract in South Korea〉 (2000)라는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사회정책, 관료제이론, 복지국가론이다. 주요 공저서로서는 《사회정책의 제3의 길: 한국형 사회투자정책의 모색》(2008),《한국 복지정책의 결정 과정: 역사와 자료》(2008) 등이 있다.

저자 : 윤홍식

저자 윤홍식은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미국 워싱턴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거쳐 인하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다. 관심 분야는 가족정책과 복지국가, 젠더와 복지국가, 조세체계와 복지국가 등이다. 저서로 《가족정책, 복지국가의 새로운 전망(2010), 《보편주의 복지국가 비판의 불편한 진실과 과제》(2011), 《보편주의를 둘러싼 주요쟁점: 보편주의 복지정책을 위한 시론》(2011) 등이 있다.

저자 : 이정우

저자 이정우는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학원 경제학과를 거쳐 하버드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대통령 정책실장, 대통령 정책특보 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한국경제발전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공저로 《헨리 조지: 100년 만에 다시 보다》(2007),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2008), 《위기의 부동산》(2009), 《불평등의 경제학》(2010), 《노무현이 꿈꾼 나라》(2010) 등이 있다.

목차

추천사

서론 : 이제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어디인가 /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발전은 했지만 그늘은 짙다|복지, 사회문제를 해결할 해법|우리시대의 시급한 과제

1. 복지는 좌파의 정책일까 /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복지, 복지정책, 복지국가의 정의|복지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지나|독일의 비스마르크는 좌파인가|전쟁 중에 복지를 선택한 영국|복지에 대한 영국의 보수와 진보 연정|스웨덴의 공존 전략, 사회적 자유주의의 성과|복지국가는 좌우파 모두의 선점 목표|복지는 곧 국방이자 국민의 권리다

2. 대한민국은 과연 복지국가일까 /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복지예산은 모두 어디에 쓰이나|한국의 복지비용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면|어떤 국가가 복지국가인가|한국은 과연 어디까지 왔나|복지국가의 세 가지 유형이란|선택의 기로에 선 한국

3. 복지국가의 큰 정부는 비효율적일까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유형을 분석하면|대한민국 정부는 큰 정부일까|한국인들의 현재 삶을 살펴보면|복지국가의 효율성과 비효율성에 대한 논란|왜 복지국가의 효율성을 주장하는가|복지에 대한 오해와 진실|역사적 경험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자

4. 복지국가는 쇠퇴하고 있는 것일까 / 양재진(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자본주의 복지국가의 종말을 예고한 좌파들|정부 과부하?관료화를 지적한 우파들|세계화와 복지국가는 함께할 수 없을까|어떤 복지국가인가가 중요하다

5. 복지국가는 도적적 해이를 가져올까 /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도적적 해이를 지적하는 근거|예상과 현실은 다르다|복지와 실업률은 정비례할까|잘못된 이해에서 기초한 판단

6. 복지국가는 성장 및 세계화와 상극일까 / 이정우(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선성장 후분배’라는 오래된 신화|참여정부는 과연 분배주의였을까|복지는 성장을 방해할까|복지국가 위기론의 진실|한국의 복지 현실과 무상급식 논쟁|‘높은 길’과 ‘낮은 길’의 차이|복지국가는 성장 및 세계화와 상극이 아니다

7. 보편적 복지는 무책임한 퍼주기일까 / 윤홍식(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왜 보편주의 복지국가인가|보편주의 복지는 대상을 선별하지 않을까|보편주의 복지국가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일까|보편주의 복지는 근로 동기를 낮출까|보편주의 복지를 시행하면 나라가 거덜 날까|보편주의 복지구가는 어떤 재원에 기반해야 할까|누가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지지하나|대기업 회장의 손자들에게도 공적 복지가 필요할까|그렇다면 어떤 복지국가를 꿈꿀 수 있나|국가가 우리에게 해준 게 뭔데?!

결론 : 어떤 복지국가로 갈 것인가 /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복지국가의 기본원리|복지제도를 설계할 때 고려할 사항|한국 복지의 현주소|준비되지 않은 미래|세계화 시대의 복지

책 속으로

1. 복지국가는 좌파의 정책일까

비스마르크는 현대적인 의미에서 거론되는 시민적 권리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보수적 군주와 관료들을 위해 복지정책을 도입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혁명이나 대규모 저항이 일어날 것으로 내다보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 운동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차원에서 노령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법을 만든 셈이다.(24쪽)

복지국가(welfare state)라는 용어는 영국 성공회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 1941년에 처음으로 사용했다. 그는 이 ... 더보기

출판사 서평

“내부의 안전을 도모하는 복지는 곧 국방이다!”
2012년 총선ㆍ대선 최전선 정책화두, 복지국가를 묻는다

‘복지’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최고의 정책과제가 될 ‘복지국가’에 대한 관심과 논쟁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그 논란의 정점에 서있다.

《대한민국복지_7가지 거짓과 진실》은 현재 우리 사회 최고 관심사인 복지문제의 해답을 찾는 안내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정우 경북대 교수, 신광영ㆍ김연명 중앙대 교수, 양재진 연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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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장 선거는 무소속의 박원순 후보의 압승으로 끝났다. 명과 암이 갈린 이번 선거의 발단은 바로 서울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방침에 대한 오세훈 전 시장(한나라당)의 반대와 ‘복지 포퓰리즘’이 이슈로 대두되어 찬반의 격렬한 논쟁과 갈등양상을 야기시켰고 결국 주민투표 끝에 오세훈 전 시장의 사퇴까지 불러왔다. 1997년 IMF이후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지금, 기대수명은 100세를 바라보고 있는데 평생 직장의 개념은 사라진지 오래다. 삼팔육, 사오정, 오륙도 등 직장인들의 퇴출을 자조하는 표현속에서 ... 더보기
  •       '복지'라는 단어는 수도 없이 들어왔다. 초등학교때부터 사회라는 과목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알게된 복지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때부터 알게 모르게 우리 곁에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명명된 이름을 몰랐을뿐. 태어나기 전부터 복지혜택을 받고 있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그 이후까지 복지에 대해서 배우지만 나는 복지란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했던 것 같다. 관심도 적었을뿐만 아니라 누군가 가르쳐주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 세상도 세상이니만큼 복지... 더보기
  • 복지 제대로 알기 jo**727 | 2011-09-05 | 추천: 0 | 5점 만점에 4점
    복지에 관한 논의는 오랫동안 있어왔지만 가장 최근의 무상급식 투표 결과를 통해서 국민들이 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부분 아주 오랫동안 선성장 후분배라는 그럴듯한 이론에 세뇌당해서 선거철이 되면 늘 성장 위주의 정책과 정당을 지지했다. 그러나 이제 그 이론이 더 이상 실현 가능하지 않음을 알게 된 것일까.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결과를 이끌어냈고 최근에 다시 한 번 복지에 대한 관심을 대변하는 결과가 드러났다.    사회학을 전공하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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