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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법칙 법은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는가

곽한영 지음 | 창비 | 2016년 10월 28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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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36473129(8936473123)
쪽수 224쪽
크기 148 * 211 * 17 mm /364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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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칙 없는 세상을 위한 법 특강, 법은 우리의 구원 투수가 될 수 있을까?

법교육학자가 말하는 시민을 위한 법 이야기. 법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 살고 싶은 대한민국 99%를 위한 법 교양서이다. ‘법치 사회’는 소수 뜻 있는 법조인들의 활약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일반 시민들이 최소한의 법적 소양을 갖추고, 법을 시민의 편으로 만들 때 비로소 가능하다. ‘시민 법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한 이유이다. 공정한 게임을 원한다면, 게임의 룰을 잘 알아야 한다.

『게임의 법칙』은 우리 사회를 규정하는 룰인 법 규범을 친절히 설명한다. 법의 오판 가능성, 법적 절차의 필요성, 법적 소외의 위험 등 법을 둘러싼 다양한 궁금증과 고민들을 해소하면서, 상식적인 사회를 만드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 과정은 법이 가진 딱딱한 이미지와는 정반대로 유쾌하고 흥미진진하다. 야구의 벤치 클리어링, 비디오 판독 도입 논란, 농구의 자살골 등 다양한 스포츠의 룰이 등장해 법과 비교되는가 하면, 무령왕릉에서 발굴된 매지권, 역사 속 동물 재판 사례들도 제시되며 재미를 더한다.

상세이미지

게임의 법칙 도서 상세이미지

목차

들어가며
1부. 법의 탄생 - 불완전한 세계, 갈등하는 인간1 법은 어떻게 땅으로 내려왔나 - 이야기에서 신화로, 다시 법으로

2 사람들은 왜 법을 필요로 할까? - 저승의 부동산 문서와 인간의 불안
3 실정법은 자연법의 그림자인가? - 인생은 시뮬레이션 게임이 아닌 이유
4 자연도 법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 동물 재판에 담긴 속뜻

2부. 법의 힘 - 주먹보다 멀지만, 주먹보다 센
5 법의 형식은 허식인가? - 낫 아웃과 증인 선서, 공허한 듯 유용한
6 법은 강제력이 있을까? - 축구 경기장의 흰 선과 법의 힘
7 오판은 불가피한가? - 비디오 판독과 오심 논란이 환기하는 것
8 법적 소외는 왜 위험한가? - 징크스로 본 주체적 인간의 안간힘

3부. 법의 빈틈 - 법이라는 산맥, 상식이라는 대지
9 왜 어떤 위반은 용인할까? - 벤치 클리어링과 관행적 폭력의 배경
10 법은 정의를 구현할까? - 주사위의 철학과 정의의 두 원칙
11 법의 빈틈은 무엇으로 채울까? - 자살골로 살펴보는 법과 상식

추천사

금태섭(국회의원,『디케의 눈』 저자)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법을 대하는 심정을 이 말처럼 와 닿게 표현하기도 힘들다. 그만큼 법은 딱딱하고, 복잡하고, 때로 직관에 어긋난다. 이 책은 주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예를 통해 법을 가깝고 재미있게 전달한다... 더보기

잔디(브로콜리너마저 멤버)

잘 모른다는 이유로 법에 대해서는 막연한 희망과 절망을 함께 느껴 왔는데, 이 책 덕분에 훨씬 더 가까이에서 법을 마주할 수 있었다. 두 아이의 엄마로서, 인간의 영역인 ‘최선’을 다하면 이 사회가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다... 더보기

출판사 서평

1. 법은 정말 정의를 구현하는가?
법치 사회를 사는 시민을 위한 ‘시민 법교육’

최근 법무부, 대법원 등에서 일반인은 물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 법교육’(Public Legal Education, PLE)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캐나다, 영국 등 세계 각국에서 일반화되는 추세이다. 이런 활동을 통해 실제로 성과를 거둔 나라들도 적지 않다. 영국에서는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기 6개월 전에 법 전문가들이 해당 지역에 들어가 재개발 관련 법과 권리를 지키는 법 등을 교육했더니, 재개발 협...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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