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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문 司法制度の深層 專門性と主權性の葛藤

棚瀨孝雄/著 지음 | 商事法務 | 2010년 1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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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4785718282(4785718285)
카타가나도서명 シホウ セイド ノ シンソウ センモンセイ ト シユケンセイ ノ カツトウ
쪽수 358쪽
크기 154 * 214 * 24 (mm)

책소개

司法制度に關する論文の中から、讀みやすく、かつ主張が明確に出ているものを著者自らが選んだ論文集。司法制度の深層構造を讀み解き、司法制度の現狀と展望を論じる。
이 책의 상품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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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序論 
解題――本書の構想と各論文の位置づけ

第1編 司法制度の構想
第1章 法曹一元の構想と現代司法の構築
第2章 司法改革の視点――モダン . ポストモダン
第3章 アスベスト被害補償システムの設計――國際比較から
第4章 訴訟利用と近代化假說

第2編 訴訟手續
第5章 兒童虐待事件の司法關與――職權主義と當事者主義の狹間
第6章 兩親の離婚と子どもの最善の利益――面會交流紛爭と日本の家裁實務
第7章 醫療事故と醫療訴訟の間――醫療メディエㅡションの機能的ニッチ
第8章 裁判外紛爭處理の理念と實踐

第3編 法の解釋
第9章 現代法理論と法の解釋
第10章 共同體論と憲法解釋

第4編 弁護士業務
第11章 脫プロフェッション化と弁護士像の變容
第12章 弁護活動の理念と弁護士自治
第13章 弁護士需要の規定要因――「適正な法曹人口」を考える
あとが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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