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k] The Collapse of American Criminal Justice

Stuntz, William J. 지음 | Belknap Press | 2011년 0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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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번역서 : 미국 형사사법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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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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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0674051751(0674051750)
쪽수	413쪽
언어	English
크기	163 * 239 * 0 (mm)
삽화유무	삽화있음
총권수	1권
리딩지수 Level	General Ad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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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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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 법학 > 형법

The rule of law has vanished in America’s criminal justice system. Prosecutors now decide whom to punish and how severely. Almost no one accused of a crime will ever face a jury. Inconsistent policing, rampant plea bargaining, overcrowded courtrooms, and ever more draconian sentencing have produced a gigantic prison population, with black citizens the primary defendants and victims of crime. In this passionately argued book, the leading criminal law scholar of his generation looks to history for the roots of these problems?and for their solutions.

The Collapse of American Criminal Justice takes us deep into the dramatic history of American crime?bar fights in nineteenth-century Chicago, New Orleans bordellos, Prohibition, and decades of murderous lynching. Digging into these crimes and the strategies that attempted to control them, William Stuntz reveals the costs of abandoning local democratic control. The system has become more centralized, with state legislators and federal judges given increasing power. The liberal Warren Supreme Court’s emphasis on procedures, not equity, joined hands with conservative insistence on severe punishment to create a system that is both harsh and ineffective.

What would get us out of this Kafkaesque world? More trials with local juries; laws that accurately define what prosecutors seek to punish; and an equal protection guarantee like the one that died in the 1870s, to make prosecution and punishment less discriminatory. Above all, Stuntz eloquently argues, Americans need to remember again that criminal punishment is a necessary but terrible tool, to use effectively, and spar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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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번역서 내용 엿보기

이 책에서 스턴츠 교수는 미국 근·현대사를 가로지르는 정치경제 통계자료와 판례 해석, 과거와 현대의 정책 비교를 통해 지역 민주주의 전통이 형사사법 영역에서 되살아나야 한다는 점, 형벌의 필요성과 해악성을 모두 살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 형벌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최후의 최소한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해 보인다. 무엇보다도 가난한 사람들과 권력을 가진 사람, 흑인과 백인, 형사사법 공무원과 지역주민들 사이의 신뢰와 협력의 인간관계가 바로 잡힐 때 더 효과적이면서도 인간존중적인 형사사법제도와 형사정책이 실현될 수 있고, 나아가 민주주의와 정의가 함께 실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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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형사사법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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