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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문 [Book] How Judges Think

Pims - Polity Immigration and Society Series | REISSUED | Paperback
Richard A. Posner 지음 | Harvard University Press | 2010년 05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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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0674048065(0674048067)
쪽수 387쪽
언어 English
크기 143(W) X 249(H) X 26(T) (mm)
REISSUED
제본형태 Paperback
총권수 1권
리딩지수 Level General Adult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A distinguished and experienced appellate court judge, Richard A. Posner offers in this new book a unique and, to orthodox legal thinkers, a startling perspective on how judges and justices decide cases. When conventional legal materials enable judges to ascertain the true facts of a case and apply clear pre-existing legal rules to them, Posner argues, they do so straightforwardly; that is the domain of legalist reasoning. However, in non-routine cases, the conventional materials run out and judges are on their own, navigating uncharted seas with equipment consisting of experience, emotions, and often unconscious beliefs. In doing so, they take on a legislative role, though one that is confined by internal and external constraints, such as professional ethics, opinions of respected colleagues, and limitations imposed by other branches of government on freewheeling judicial discretion. Occasional legislators, judges are motivated by political considerations in a broad and sometimes a narrow sense of that term. In that open area, most American judges are legal pragmatists. Legal pragmatism is forward-looking and policy-based. It focuses on the consequences of a decision in both the short and the long term, rather than on its antecedent logic. Legal pragmatism so understood is really just a form of ordinary practical reasoning, rather than some special kind of legal reasoning.

Supreme Court justices are uniquely free from the constraints on ordinary judges and uniquely tempted to engage in legislative forms of adjudication. More than any other court, the Supreme Court is best understood as a politic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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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번역서 내용 엿보기

사법적 의사결정 과정을 실증적으로 파헤친 도발적이고 논쟁적인 저작

사람들은 흔히 법관이 법적 증거를 토대로 사건의 진실을 판단하고 판결을 내린다고 여긴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관들은 재량권을 가지며 그 재량권을 행사한다. 법적 원칙만 적용해서는 판결을 내리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이다. 저명하고 노련한 항소법원 판사 리처드 포스너는 법의 집행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닌 법관이 무엇을 근거로 법을 판단하는지, 법관의 인격이나 정치적 성향이 재판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법관에게 주어진 판단의 자유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실증적 분석을 시도한다.

사법행태에 대한 기존 이론과 법규주의적 설명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이 책은, 법관들이 실제로는 배경이나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정책적 판단하에 재판을 수행하고 있음을 논증한다. 쉽사리 접근하기 힘든 이 주제를 포스너는 경제학, 철학, 문학, 역사학을 아우르는 지적 역량을 바탕으로 이론적이고 분석적으로 파헤친다.

이 책의 원서번역서

목차

Introduction 1

Pt. 1 The Basic Model
1 Nine Theories of Judicial Behavior 19
2 The Judge as Labor-Market Participant 57
3 The Judge as Occasional Legislator 78
4 The Mind of the Legislating Judge 93

Pt. 2 The Model Elaborated
5 The Judicial Environment: External Constraints on Judging 125
6 Altering the Environment: Tenure and Salary Issues 158
7 Judicial Method: Internal Constraints on Judging 174
8 Judges Are Not Law Professors 204
9 Is Pragmatic Adjudication Inescapable? 230

Pt. 3 Justices
10 The Supreme Court Is a Political Court 269
11 Comprehensive Constitutional Theories 324
12 Judicial Cosmopolitanism 347

Conclusion 369

Acknowledgments 379

Index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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